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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무역장벽으로서의 인증

2017/09/12

http://blog.naver.com/knix008/221094193512

오늘 두 번째 댓글 옮김. 존경하는 권수호님의 블로그에 기록한 댓글을 옮겼다. 이 주제도 여러번 글을 쓰거나, 관련 내용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역시 블로그 마이그레이션 중 많이 유실됐기에 남겨둔다.

" 미국의 인증제도는 가끔씩 비관세 장벽으로서 활용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보안회사 다닐때 미국 EAL 규격도 그렇고 가전다닐때 미국 DoE 에너지청에서 내놓는 규격들에서 그랬습니다. 옛날 옛적에 조사해보니 GE 임원들이 DoE 고위 관료로 이동하고 그렇더군요. GE가 특허나 규격을 선제정하면 이와 발맞춘 규격을 미국 인증 규정으로 정의하여 이 인증을 통과하지 않으면 에너지 패널티(정확히는 모릅니다..^^)에 대당하는 특례 과세가 붙거나 어떤 혜택을 못 받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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