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와 PL법.
2013/12/19
3D 프린터의 확산은 가내수공업형 제조 -> 판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집에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파는 주부와 같은 개념으로 PL법의 사각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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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가내수공업으로 비비탄 총을 만들어 팔았는데 갖고 놀다가 아이가 다쳤다. 판매자는 주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PL법으로 다스리기 어렵다는 점.
이걸… 법적 구멍으로 악용하기도 하것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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