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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와 PL법.

2013/12/19

3D 프린터의 확산은 가내수공업형 제조 -> 판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집에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파는 주부와 같은 개념으로 PL법의 사각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가내수공업으로 비비탄 총을 만들어 팔았는데 갖고 놀다가 아이가 다쳤다. 판매자는 주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PL법으로 다스리기 어렵다는 점.

이걸… 법적 구멍으로 악용하기도 하것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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