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 시절의 대단위 개발은 피해자가 생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다.
생존의 문제에 봉착한다.
예) 뉴타운
지역 단위 개발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자체가 슬럼화 된다. (마계화) 범죄율이 높아진다.
예) 지동 토막 살인
한 편으로 감상적 시민운동에 의해 도시 재생을 추진하면 아마추어리즘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오래된 건물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변변찮은 벽화가 등장하고 정이 오고가며 소통이 있는 공동체 마을 같은 것은 케바케로 적용할 수 있는 일이다. 본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 편으로 도시재생은 장기 프로젝트다.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권이 크다. 이런 공무에 한 조직이 장기로 근무하면 부패하기 쉽다. 본인 스스로가 청렴한들 막대한 이권은 폭력적이다. 단순히 콩고물을 안 받는다고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뒷돈이라는 것은 약자의 입장에서 억지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으면 그것도 문제다. 도시 재생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부패 또는 협박, 민원, 결탁이 우려되어 강제 순환 배치를 실시한다면 매번 아마추어가 업무를 맡는다. 프로 타짜들이 아마추어 공무원을 상대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사실 나는 공무원의 세계나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는 모른다. 영화를 많이 봤다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 뿐이다.
소설 믹스는 어떤가? 임대와 신흥 부촌에 장벽이 세워진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설계가들은 거대 주상 복합 빌딩의 한 층에 임대 소형과 매매 대형을 같이 넣자고 할 지도 모른다. 문제가 없을까. 부자들은 자기들 끼리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는다. 실제로 그럴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는 점점 더 고도화 된다. 부자들의 주상복합 부촌 아파트는 먼 훗날 필리핀 베트남 처럼 실탄을 소지한 가드가 지키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동네가 될지도 모른다. 안에선 파라다이스, 그러나 불안의 평균치는 지속해서 오른다. 더 시간이 흐르면 멕시코 브라질 처럼 될 수도 있다. 어찌되었던 소셜 믹스는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고 마계촌이 늘어난다. 실제로 마계촌의 범죄율이 더 높다는 근거는 희박하다는 통계도 가끔 보인다. 마계촌은 대부분 공단 근처이며 젋음 남성이 많다. 외국인 때문인지 가난 때문인지 가난한 젊은 남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인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속단한다.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조치를 취한다. 부작용이 발생한다.
결국 공권력은 통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모두가 해피할 수 없다.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피해자와 수혜자의 통계는 어떠한가.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수혜자에게 어떤 세금을 정할 것인가. 통계에서 벗어난 아웃라이어들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부당한 피해자, 체리피커 수혜자.
통계와 빠른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다. 억지로 섞는 것도 문제가 있다하지만 마계화는 막아야 한다. 해가 졌다고 빅맥 하나 사러 가는데 목숨 걸어야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