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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교역 뉴스 메모

2009/06/19

옛 블로그를 뒤지다보니 관련 뉴스와 짧은 코멘트가 남아 있었다. 2006년 이야기다.

"뼛조각 이유로 전량 반송하면 쇠고기교역 어려워"

뼛조각 발견을 이유로 수입된 미국 쇠고기를 전량 반송 때렸다. 그러자 미국쪽에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이야기다.

이건 사실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FTA에 전체에 대한 국제정치라고 봐야 타당하다.

사실 이 뉴스 바로 전에 나온 뉴스가 있다. 한국산 은나노 세탁기에 EPA에 테클을 걸었다는 것이다.

美, 한국제품에 소송 폭격?
삼성 이어 LG필립스LCD도 피소 위기… "시장 몰라 된서리" "견제 확산" 해석 분분

은나노 기술에 대한 환경문제일까? 무역 분쟁이다. 소고기와 세탁기가 연관되어 있다. 철강 반덤핑이니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품질 문제 조사가 어쩌고 저쩌고 뉴스가 나오면 앞 뒤에 뭔가의 뉴스가 반드시 있다.

광우병 문제 역시 국민 보건에 대한 팩트 확인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제 정치 문제다. 사실은 신뢰 문제지만..

광우병이 있다 없다의 사실관계를 들이대고 배후가 어쩌고 할 것이 아니라 서구 자본의 악마들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려고 정부가 노력했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했어야 한다.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이 정부를 신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 광장에 오만 세력이 다 나온다. 이 때다. 광우병에 관한 소소한 팩트를 알아서 무엇하랴. 정부가 국민을 안 지켜준다는데. PD수첩이 사실을 날조하고, 아고라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광우병이 아니라 대마왕광우병이 들어와도 배후가 어쩌고 할 정부라고 여기게 되었다.

...

조류독감 사망자가 유독 멕시코에서만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멕시코인들은 병원에 잘 안 간다고 한다. 국민성이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아니다. 돈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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