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되는데 못 하는 정치
2009/04/30
정치권에서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데 부담되는 것들. 제발 화두라도 꺼내야 하는데 정권 출범빨 찬스를 놓치면 못 한다.
단기.
- 적절한 금리인상. 변수가 많음.
장기.
중요도와 관계없이 생각나는 것을 대충 써보면..
- 공무원 연금개혁. (시작됬다)
- 화폐 리디노메이션. (아무도 못할 듯)
- 10만원권 화폐 공급.
- 금융실명제 강화
- 사학 개혁 (시작 되었으나 엎어질 듯)
- 토지공개념 (100만년 후에)
- 사법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 국회 법사위 해산. 로스쿨.(될랑가).
- 복수노조 도입 (위선과 가식의 하모니)
- 의료, 법률 개방 및 수위 조절. (뭐라고??!)
- 중선거구제 (선거비용...)
-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 수도이전.
- 군축. (육군 위주, 남북 상호주의)
- 감사원 직능, 권한 강화.
- 국민연금 손대기
금기어.
- 통일문제.
운명론. 정치를 잘하나 못하나 올 건 온다.
- 부동산 거품 붕괴. (수도권 지방 소도시 및 도심 주상복합 부터 시작된다)
- 제조업 붕괴. (산업 붕괴 아님. 생산라인 기지 이전 문제. 일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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