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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되는데 못 하는 정치

2009/04/30

정치권에서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데 부담되는 것들. 제발 화두라도 꺼내야 하는데 정권 출범빨 찬스를 놓치면 못 한다.

단기.

  1. 적절한 금리인상. 변수가 많음.

장기.

중요도와 관계없이 생각나는 것을 대충 써보면..

  1. 공무원 연금개혁. (시작됬다)
  2. 화폐 리디노메이션. (아무도 못할 듯)
  3. 10만원권 화폐 공급.
  4. 금융실명제 강화
  5. 사학 개혁 (시작 되었으나 엎어질 듯)
  6. 토지공개념 (100만년 후에)
  7. 사법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 국회 법사위 해산. 로스쿨.(될랑가).
  8. 복수노조 도입 (위선과 가식의 하모니)
  9. 의료, 법률 개방 및 수위 조절. (뭐라고??!)
  10. 중선거구제 (선거비용...)
  11.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12. 수도이전.
  13. 군축. (육군 위주, 남북 상호주의)
  14. 감사원 직능, 권한 강화.
  15. 국민연금 손대기

금기어.

  1. 통일문제.

운명론. 정치를 잘하나 못하나 올 건 온다.

  1. 부동산 거품 붕괴. (수도권 지방 소도시 및 도심 주상복합 부터 시작된다)
  2. 제조업 붕괴. (산업 붕괴 아님. 생산라인 기지 이전 문제. 일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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